경기 안성시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학교폭력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일시·장소·관련 학생·목격자)
• ✓ 증거자료 확보 (문자·SNS 대화 캡처, 사진·영상, CCTV 확인 요청 기록 등)
• ✓ 피해 관련 자료 정리 (진단서, 상담확인서, 치료 내역 등 해당 시)
• ✓ 학교 통지 서류 확인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등)
• ✓ 목격 학생·교사 등 진술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과 학생·보호자 진술 기회 확인
• ✓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및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확인
• ✓ 미성년 사건이므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석·위임 관련 사항 준비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대응 방향 비교

대응 절차 · 소요기간

• 학교 접수·사안조사 (전담기구 조사, 관련 학생·목격자 확인) 대체로 약 1~2주 (사안에 따라 다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조치 결정 심의 요청 후 약 3~4주 이내 개최가 일반적 (연장될 수 있음)
• 조치 이행 및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행정심판은 대체로 수개월, 행정소송은 수개월~1년 이상까지
• 형사·소년 절차 병행 (해당 시) 수사·송치·소년부 심리 등으로 대체로 수개월
• 민사 손해배상 절차 (해당 시) 합의 여부·심급에 따라 대체로 수개월~1년 이상

1. 1. 사안 파악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단계를 확인합니다.

2. 2. 학폭위 대응

   의견서·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불복·소년 대응

   필요 시 불복 절차와 소년 사건을 대응합니다.

경기 안성시 학교폭력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한다.
•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보호자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소년법

본 페이지는 법률길잡이(법률길잡이 편집팀)가 작성한 법률정보이며, 최종 갱신 2026-07-29.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