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9-2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정벽(이하 "사무소")이 운영하는 법률길잡이(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사이트는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 관할 정보, 관련 법령을 정리해 제공하는 법률정보 사이트입니다.
2. 사이트에 게재된 상담 안내는 정벽 법률사무소의 광고이며,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사무소로 연결됩니다.
3.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내용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반복 요청을 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를 사무소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상담 신청과 처리)

1. 상담 신청은 상담 접수를 의미하며, 신청만으로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수임 여부는 상담을 거쳐 별도로 결정되며, 사무소는 사건의 내용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상담 또는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신청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면책)

1. 사이트에 게재된 법령·절차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최신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사이트의 정보만을 근거로 특정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3. 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기관 링크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사무소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와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다만 법령 원문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각 출처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제8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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