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정벽 법률사무소 (주요취급분야)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정벽 법률사무소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없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 서구에서 명예훼손·모욕 사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남광주 서구에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공연성·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며,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벽 법률사무소는 가해·피해 양측 대응을 안내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주요 쟁점
공연성·특정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가 성립 요건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사실 적시와 단순 의견 표현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가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문제된 게시물·발언의 원본과 캡처 자료(작성 일시, URL, 플랫폼·게시 화면 포함)
- ✓ 게시·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열람·전파 범위 확인 자료(공연성 판단 관련)
- ✓ 상대방(작성자 또는 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특정 정보(닉네임·아이디·연락처 등)
- ✓ 사건 경위를 발단·게시·확산·인지 시점 순으로 정리한 메모
- ✓ 적시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련 근거자료(진실성·공익성 관련 자료 포함)
- ✓ 형사절차에서 수령한 문서(고소장 부본,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일정 등)
- ✓ 상대방과 오간 대화·합의·처벌불원 논의 기록(있는 경우)
- ✓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선임 시 필요한 위임 관련 서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교
|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1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 |
|---|---|---|
| 구성요건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 적용 여지 | 허위사실이므로 제310조 적용 대상이 아님 |
| 소추 요건 |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존중) |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존중) |
| 주요 쟁점 | 적시 사실의 진실성·공익성 여부 | 사실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인식 여부 |
대응 절차 · 소요기간
-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자료 정리 상담 당일~수일
- 고소장 작성·접수 또는 피의자 측 방어 의견 준비 약 1~3주(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상이)
- 경찰 수사 단계(조사·대질 등) 약 1~3개월(사안에 따라 상이)
-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기소·불기소·약식 등) 약 1~4개월(사안에 따라 상이)
- 형사재판 진행(기소된 경우) 약 3~6개월 이상(심급·사안에 따라 상이)
-
1. 게시물·증거 확보
캡처·URL 등 증거를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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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방어
고소 진행 또는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
3. 합의·민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합니다.
전남광주 서구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서구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네. 게시물과 작성자 특정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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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명예훼손·모욕 사건 상담 — 정벽 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절차와 대응을 안내합니다(서울 서초구 (교대역·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기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며, 허위사실 적시는 형이 더 무겁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본 페이지는 법률길잡이(법률길잡이 편집팀)가 작성한 법률정보이며, 최종 갱신 2026-07-29.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